지식채널e - 잊혀진 대한민국 - 그 시절 <친일청산>

우리는 과거 역사를 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고 그런 슬픈 역사는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덮어두면 오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맙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새겨서 그것이

확실하게 기억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화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과거 청산 없는 화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뼈아픔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

 

독립군가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동포들 건질 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낼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건가

정의의 날쌘 칼이 비끼는곳에 이길 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너 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되고 나죽으면 독립군의 혼령이됨이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빛낼 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친일파의 역사]

 

남한의 경우 이승만 정권의 반역사성 때문에 한 사람의 친일파도 제대로

숙청되지 않았다.

 

4·19는 그런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렸으나 혁명 주체세력이 정권을 쥐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색이 짙은 민주당 장면정권이 권력을 잡았다

이후 구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결국 한국은 친일파의 숙청은 시도조차 못하였다

그래서 과거의 친일세력이 아직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60년에 걸쳐 성장한 친미세력도 사실상 친일파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친일파들은 주인만을 바꾸어 친미세력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주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미국만을 쳐다보고 미국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점은 친일을 하건 친미를 하건 독재를 하건 잘살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식이 한국국민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으로는 바르고 희망찬 나라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 청산의 의미]

 

과거 청산이란 부당한 행사나 불법 행위로 인해 일어난 피해 문제로서

진상 규명과 피해 규제, 명예 회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한을 풀고

국가와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죄를 다시 환기시켜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응답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여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청산의 방법에 대하여 역사가 볼프손(Wolffsohn)은 4W (Wissen[앎],

Werte[가치], Weinen[슬퍼함], Wollen[의지])를 제안한바 있다.

 

즉 과거 청산이란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고, 그 행위를 악한 것으로

가치 판단을 해야 하며, 피해자의 슬픔을 이해하고 같이 할 준비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해 좀 더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무엇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청산은 반드시 책임 문제로 귀착되어야 한다.

이것은 죄나 피해의 책임을 밝히고 묻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가장 먼저 진상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직접 가해를 가한 사람은 물론, 그런 행위를 하도록 지휘하거나

방조한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런 책임은 사회화해 해야 한다.

 

 

                          [친일파의 10대 궤변과 그 반론]<펌요약>

 

1. 색깔론

 

■ 친일파의 주장

해방 직후에도 친일파 청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산당 사람들이거나

이들과 가까웠다. 친일파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단골 주장이다.

지금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자들은 죄다 빨갱이다

 

■ 반론

대체로 이들의 조상에는 전직 친일 경찰 군인들이 많다.

그리고 친일파들은 6 25 때 자신들의 부친이 '북괴의 남침'을 막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애국자(founder)라고 주장한다,

빨갱이들이 이를 미워해 친일청산 명분을 들고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이 결코 아니다.

독립국가 건설을 막기 위해 일제의 독립운동 탄압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일제의

주구들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이들의 반공은 생존 본능이었으며,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패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2. 공과론(功過論)

 

■ 친일파의 주장

비록 한때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식민지 시기 교육, 언론, 학술, 문화 다방면에서 선각자로서의 활동이나,

한때의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후 반공활동이나 기득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공으로 든다.

 

■ 반론

친일파들이 부분적으로 공이 있더라도 민족 전체에 대한 범죄행위가 심각할진대

정상참작이 아닌 면죄부로서 공을 격상시키는 것은 주와 종이 바뀐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공과론에는 '공'은 내세울지언정 '과'는 결코 스스로 언급한 적이

없다.

 

모 신문사 사주처럼 친일 행적은 감춘 채 민족운동가로 묘사하는 것은 공과론을

넘어서는 기만행위다.

 

김동길이 말하는 16인의 각 분야의 업적이란 것도 일제시기 그들이 친일의 대가로

보존해 온, 그리고 해방 후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고스란히 유지된 그들의

사회적 기득권을 말한다.

 

제대로 친일세력을 청산했으면 이런 기득권이 그들에게 남았겠는가?

지금의 조선일보, 동아일보처럼 언론의 위세를 빌어 이렇게 설칠 수 있었겠는가?

 

3. 공범론(共犯論)

 

■ 친일파의 주장

그 때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이다.

공범론자들이 곧잘 드는 예가 창씨개명이다.

 

다 친일했는데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냐는 주장이다.

당신도 그 때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협박도 여기에 포함된다.

 

■ 반론

친일파 청산 세력들은 창씨개명이나 말단 생계유지형의 소극적 친일을 한 사람을

친일파라 한 적이 없다.

 

친일파는 자의든 타의든 지속적으로 일제에 협력하고 민중에 대해 해악을 끼친

적극적인 인자들을 뜻한다.

 

우리 또한 일제시기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100% 보장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은 누구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살인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기막힌 논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4. 망각론

■ 친일파의 주장

과거는 흘러갔다는 논리이다.

 

50년이 지난 이 시점 당사자들도 다 죽었는데 친일파 청산은 궤변이라는 주장이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의 해체로 친일파 청산 재론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주장'도 포함된다.

 

■ 반론

친일파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불가능해도 이들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속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해방 후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 자숙하지 않고 온갖 기념사업까지

전개하면서 또 한번 역사 왜곡을 저지르는 한 친일문제는

잊혀진 과거사가 될 수 없다.

 

 

5. 범부피해론(또는 호구책론)

 

■ 친일파의 주장

권력의 강제에 의해 친일을 했기 때문에 연약한 개인(범부)이 이를 감당하기엔

무리였다는 주장이다.

 

서정주는 해를 따라 살아가는 무지랭이인 '종천순일파'라고 자처하기도 했다.

 

■ 반론

당시 친일은 강요도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했다.

또 백번을 양보해 개인로서 불가항력이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타인(민중)의 피해에 대한 속죄는 상식이다.

가난하다고 도둑질하면 용서를 빌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일제시기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서

공인적 성격이 강했다.

 

친일파들이 해방 후 반성하고 자숙했으면 이 주장은 성립된다.

그러나 해방 후 이들은 범부의 삶보다 '민족지도자'의 화려한 영광을 그대로

누리고자 했다.

 

다른 모든 행위는 민족지도자로서의 비범함에서 나오고

친일행위만은 범부의 것으로 자신을 분해시키는 몰염치성이 더 큰 문제이다

 

 

6. 직분충실론(또는 희생론)

 

■ 친일파의 주장

박정희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다녔다.

 

민족언론(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다. (김활란, 모 언론사주)'는 주장.

 

■ 반론  

이 같은 직업의 탈윤리화 속에는 기득권의 영속화와 역사의 면책 욕구가

숨어 있다. 사실 이들이야말로 친일의 핵심이다.

 

일제가 추구한 친일세력의 구조화는 바로 문필보국, 언론보국, 황도예술 등

'직업봉공'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 언론을 살리기 위해 친일을 했다는논리 아닌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7. 순교자론

 

■ 친일파의 주장

당시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민족의 선각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난이라고

주장한다. 즉 '역사의 희생자(순교자)'라는 논리이다.

 

대표적인 논자가 3 1절 명단 발표 후 이른바 문제의 16인을 월간조선을 통해

적극 옹호한 김동길 교수이다.

 

■ 반론  

김동길 교수는 16인의 친일을 일종의 순교 행위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해외 망명 독립운동가에 대한 멸시와 국내 친일파에 대한

순교자적 숭배라는 뒤바뀐 역사관을 확인한다.

 

따라서 친일파에 배한 비판은 민족반역이라는 희한한 논리가 나온다.

 

 

8. 연좌제의 부활

 

■ 친일파의 주장

이제 와서 친일파 명단을 거론하는 것은, 죄 없는 후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 반론  

연좌제를 잘못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친일파 청산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친일파 청산의 의도는 친일파의 후손을 벌주고 보복하려는 데 있지 않다.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행여 조상의 친일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을까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9. 국론분열론

 

■ 친일파의 주장

친일청산은 양육강식의 세계화 시대에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담론이라는 주장이다.

 

■ 반론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친일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나논쟁은

민족 통합의 적이 되는 셈이다.

 

 

10. 정치적 음해론

 

 ■ 친일파의 주장

정치권에서 종종 나오는 정치인을 음해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과 결합된

음해라는 주장이다.

 

■ 반론    

물론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친일문제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치음해론을 빌미로 친일청산 그 자체의 필요마저 부정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고 검증된 민간단체에 친일문제를 위임함으로써

민족 성원 모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 대안일 것이다.